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소와 고발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다른 개념이랍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 필요한지,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고소와 고발, 뭐가 다른가요?
일상생활에서 "쟤 고소할 거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고소 (告訴)
고소는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이나 그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예: 배우자, 직계 친족 등)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누가? 범죄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무엇을? 자신이 겪은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
핵심: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에요.
(2) 고발 (告發)
고발은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제3자가 어떤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즉, 내가 직접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범죄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정의를 위해 나서는 것이죠.
누가? 누구든지 (피해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무엇을? 자신이 알게 된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
핵심: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무서워 말을 못 하고 있다면, 친구의 부모님은 그 친구를 대신해서 고소할 수 있고,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은 고발할 수 있는 거죠.
2. 고소/고발, 꼭 해야 할까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소나 고발을 결심했다면, 이제 그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1) 사건 발생 및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증거는 고소/고발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증거가 좋을까요?
사진, 동영상: 범죄 현장, 피해 상황, 가해자의 모습 등을 찍어두세요.
녹음 파일: 협박, 폭언 등 음성으로 남은 증거도 중요해요.
메시지 기록: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목격자 진술: 사건을 본 사람의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 영수증: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단서,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관련 영수증을 챙기세요.
(2) 고소장/고발장 작성
이제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손에 펜을 들고 양식에 집중하며 꼼꼼하게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고소장/고발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고소인/고발인 정보: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피고소인/피고발인 정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모르면 '성명불상' 등으로 기재).
범죄 사실: 어떤 범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이때 확보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적인 내용은 줄이고 사실 위주로 작성하세요.
증거 자료: 확보한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메시지 기록 등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 증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세요.
처벌 희망 여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명확히 밝힙니다. (고소의 경우)
작성 날짜 및 서명: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한 날짜와 본인의 서명(또는 도장)을 기재합니다.
[작성 팁!]
간결하고 명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원칙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면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 위주: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작성하세요.
온라인 양식 활용: 대법원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고발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거나, 법률 구조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3) 제출 및 수사 진행
작성한 고소장/고발장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전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경찰 수사: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합니다. 피고소인/피고발인 조사, 증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죠.
검찰 송치: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하기도 합니다.
기소/불기소 결정: 검찰은 모든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아니면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불기소)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불기소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책상 위에 놓인 망치와 법률 서적 더미
3. 고소/고발 서류, 이렇게 작성해 보세요! (예시)
막상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면 막막할 수 있어요. 아래는 고소장/고발장의 기본적인 양식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1) 고소장 양식 (예시)
고 소 장
고소인 정보
성명: 김철수 (만 15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 정보와 함께 기재)
주소: 서울특별시 행복구 희망동 123-45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정보
성명: 박영희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
주민등록번호: (모르면 생략)
주소: (모르면 생략)
연락처: (모르면 생략)
고소 취지 위 피고소인을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 사실 피고소인 박영희는 2025년 5월 10일 오후 3시경, 고소인 김철수가 다니는 행복중학교 운동장 뒤편에서 고소인을 향해 "너 숙제 베낀 거 다 소문낼 거야. 그리고 너 부모님한테도 다 이를 거야."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2025년 5월 11일 오전 10시경, 행복중학교 2학년 3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김철수, 얘 맨날 숙제 베껴요. 진짜 양심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 자료
2025년 5월 10일 녹음 파일 (피고소인의 협박 내용 담김)
2025년 5월 11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이미지 (피고소인의 명예훼손 메시지 담김)
목격자 진술서 (행복중학교 2학년 김민준 학생)
관련 법조항
형법 제283조 (협박)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2025년 6월 12일
고소인 김철수 (서명 또는 인)
[제출처]행복경찰서장 귀하 (또는 관할 경찰서/검찰청)
4. 고소/고발,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고소나 고발은 법률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요.
(1)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대리나 형사 변호도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전국에 지부가 있으니 전화(국번 없이 132)나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
(2)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고소/고발 접수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나 절차에 대한 문의도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법무사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대리 업무를 맡기고 싶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복잡한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친절한 법률 고문이 젊은이에게 서류를 설명하는 모습
5. 마무리하며: 용기 있는 행동이 중요해요
고소나 고발은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법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